반도체법이란?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육성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국가별로 다양한 반도체 관련 법안이 존재합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법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반도체법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을 하는 법안으로 반도체 제조업체에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 포함되어 미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2. 한국의 반도체 관련 법안

K-칩스법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8% → 15% 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6% → 25%로 상향 조정한 법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시 정부 지원 확대



3. 유럽과 중국의 반도체법

유럽연합 반도체법

EU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43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정책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한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하는 것이 핵심내용 입니다.

반도체법의 중요성

국가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반도체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